인공지능안전연구소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하는 『정보화정책』 제33권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산업 혁신이나 디지털 전환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군사, 사이버, 정보, CBRN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역시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논문은 인공지능의 안보화(secu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동향과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자율무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 조작, AI-CBRN,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전 등은 이미 복합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공지능 안전·보안 논의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구는 인공지능 국가안보의 개념을 기존의 인공지능 안전 및 보안 개념과 구분해 제시하고, 국가전략, 군사적 활용, CBRN, 정보 조작, 사이버 위협 등 여러 차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안보 지형을 조망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국제 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국이 단순한 규범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규범 설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문이 인공지능 안전과 국가안보의 접점을 이해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국제협력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어 인공지능, 안보화, 이중용도 기술, CBRN, 정보 조작, 인공지능 사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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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제33권 제2호 원문 보기